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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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개, 최근순으로)
2011년
1. 대법원 2011. 5. 13. 선고 2011도1415 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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